[이동] 한국 OECD 회원국 중 병가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법정병가제도·상병수당 없는 나라는 OECD 중 한국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2777.html

한국 OECD 국가 중 병가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71795&otp_id=

OECD 회원국 중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지 않은 국가로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3개국이 꼽힌다…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민법과 노동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 병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있었다(스위스 고용계약 첫해 3주, 이스라엘 1개월 근무에 대해 1.5일). 미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몇몇 주는 이보다 관대한 수준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3국은 공적상병수당 제도는 없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별 노동자들이 겪게 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788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24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쉰 날, 한국인이 OECD 회원국 중 아파서 쉰 날이 가장 적은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paid-sick-leave_kr_5f9e1c2cc5b6bef9f18e25c9

미국처럼 외로자, 콘돌, 문성이 경영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장남이라고 다 상속받고 산부인과 진단서로 군대도 안 가고 약 먹고 출근 대신 해외여행 가서 횡령해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군 가산점제니 생리휴가니 나눠서 다스리는 후진국과 정말 달라서 애국심에 애사심이 생기네요. 나는 세 번 전투에 나가 세 번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로 여기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관중열전, 사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6895&cid=62144&categoryId=62250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포상은 안 나와도 실비는 안 나와도 무급으로 쉴 수도 없으면 애사심이 가득하네요.2021 12 140725 더하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